4.27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이하여

4.27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건강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공동체 만들자!

역사적인 4.27 판문점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벌써 2년이 되었다.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며 발표한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에 사는 모든 주민들은 환호하고 기뻐했다. 지구상 가장 오래된 전쟁이 이제야 종식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고 이어진 6.12 싱가폴 북미정상회담, 9.19 평양 정상회담까지 한반도에는 본격적인 평화 과정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남북여성들도 2019년 2월 금강산에서 열린 새해맞이 연대모임의 상봉행사에서 오랜만의 만남을 기뻐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함께 약속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지 2년이 되는 이즈음, 두 정상이 약속한 종전과 평화는 도래하지 않았다.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에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축하의 메시지를 남북이 함께 나누지 못하는 이 현실을 맞이하여, 여성들은 한국전쟁을 종식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통일을 향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다음과 같이 전달하고자 한다.

  - 하나, 여성들은 판문점 선언 1항의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지난 2년간 4.27 판문점 선언을 비롯하여 9월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는 계기와 기회는 무엇보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에 충실할 때라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결과는 다시 시작된 남북관계의 지체이고 상호 불신과 절망이며 그 끝에 연로한 이산가족의 한(恨)이 있다. 따라서 2018년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합의의 이행을 위한 민족자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하나, 여성들은 판문점 선언 2항의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 합의한 내용을 다시 강조 한다. 판문점 합의는 한국전쟁 종식과 더불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2년 동안 남북관계의 진전은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말미암아 진전되는 계기를 놓치곤 했다. 더 나아가 한국정부는 2020년 최초로 50조가 넘는 국방예산을 수립했고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로 나아가겠다고 한 남북합의의 정신에 위배되는 동시에 군사안보 중심의 힘에 의한 평화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평화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판문점 선언 2항의 합의를 위한 군사적 긴장 완화, 대화와 협상 등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하나, 여성들은 판문점 선언 3항인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라는 내용을 적극 지지한다. 지난 2년 동안 북미관계의 진전과 비핵화협상은 거의 진전되지 못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제는 거의 해제되지 않았고,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안전보장 조처는 마련되지 못했다.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유엔과 국제사회는 인도적 위기를 초래하는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하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정부 역시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만 한다.

  - 하나, 여성들은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기가 특별히 전대미문의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시기와 맞물려 있는 데 주목한다. 모두에게 알려진 것처럼 코로나19는 여성과 취약계층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협력과 지원정책에서의 우선적 고려가 요구된다. 우리는 현재 북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 잘 모르고 있다. 그러나 올해 1월 말 중국에서 코로나19 발발하여 북한이 국경을 폐쇄한 이후 경제적, 사회적 차원에서 어떤 어려움이 나타날지, 여기서 여성과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가 나타날 지에 대해서는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춰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전개될 남북교류협력, 특별히 보건의료협력 분야에서 성인지적 접근 및 여성보건의료 전문가 참여를 강화하여, 건강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4.27 판문점 선언은 남북의 모든 여성들에게 평화와 통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였다. 그 메시지를 되살려 성평등한 한반도를 이루기 위해 여성들은 한반도 평화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2020년 4월 27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외 80개 여성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