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10.4선언 실천 및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 공동선언
1. 취지
- 6자회담이 급진전하는 반면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태인데 대해 각계의 우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를 이끌어 왔던 6.15남측위원회의 책임있는 행보가 필요한 상황임.
- 정부의 비핵개방3000안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합의들인 6.15공동선언, 10.4선언 실천을 통해 남북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 각계 사회단체 대표, 원로인사, 정치인들의 의사를 광범위하게 모아 남북관계 개선을 추동할 수 있는 메시지를 발표한다면,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임.
2. 방식
○ 제안문 회람 및 선언문 작성
- 제안문을 회람하고, 각계 인사들의 참여를 독려, 선언문을 작성, 발표하도록 함(제안문 별첨)
- 각 단위 담당자를 정하고, 선언문 확정, 참가자 조직 관련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각급 단위들이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함.
○ 각 지역, 부문 선언 추진
- 각 지역, 부문의 경우 6.15전까지 적절한 시점을 선택하여 선언을 추진, 발표하도록 함
- 00지역 615인 선언, 00부문 000인 선언 등
○ 중앙 선언
- 지역, 부문 선언 흐름과 함께 중앙에서의 선언 발표를 추진함.
- 중앙의 선언 및 대회는 명단만 취합하여 발표하는 형식이 아니라, 공동행사 대표단을 포함하여 각계 대표, 유력인사들이 실질적으로 참석한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발표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각계의 결집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도록 함.
- 12일까지 참가인사 명단을 취합, 정리하여 14일 발표함
○ 언론 홍보
- 행사 준비과정에서 언론 인터뷰 등 적절한 홍보를 결합하여 효과를 배가시킴
3. 참여 대상
- 사회 각계 원로 인사 : 여성, 종교계, 언론계, 법조계, 학계, 문화예술계, 시민, 민중, 환경 등
- 6.15 공동행사 대표단 및 각계 사회단체 대표
- 국회의원 및 정치인
- 상징적 인사
4. 선언대회 개요
- 일시 : 6월 14일 오후 4시
- 장소 : 종로3가 수운회관
- 순서(사회 : 백승헌 공동대표)
: 6.15공동선언 8년의 발자취(오프닝 영상)
: 인사말(백낙청 상임대표)
: 남북관계 발전을 염원하는 각계 인사들 연설 - 정치인, 종교, 언론, 시민, 민중 등
: 남북관계 발전을 염원하는 예술인 공연 - 노래(양희은 등) 혹은 연주
: 선언문 발표
[선언문 초안]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각계 인사 공동선언(초)
6자회담 재개소식이 들려오면서 한반도에 한껏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북과 미국사이에 핵시설 불능화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위한 가시적 조치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공고한 평화체계 건설을 향한 별도의 포럼도 곧 가시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과 북 당국 사이의 대화가 중단되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6자회담이 진전되는 가운데 남북관계가 계속 경색된다면, 남측은 적절한 개입력과 추동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며, 한반도 상황변화의 방관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평화의 훈풍속에서 분단의 고통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커다란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높아지는 평화의 기운을 한껏 활용하여 남북관계를 새롭게 진전시켜야 합니다. 남과 북의 화해와 단합의 움직임은 한반도 일대의 평화적 기운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며, 시대를 개척하는 민족의 역량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남과 북은 동쪽의 금강산, 서쪽의 개성공단 등 휴전선 일대에서 상호 왕래와 공동 번영의 기초를 닦아왔습니다.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을 비롯하여 하늘길, 바닷길, 땅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였습니다. 남북간 교역액도 껑충 뛰어 상호 경제적 영향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들을 남북간 합의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남북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공통의 기준과 방향아래 실천해 올 수 있었습니다.
당리당략을 넘어 남과 북이 함께 맺은 합의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속 이행해 가는 것이야 말로 손상된 신뢰를 복원할 수 있는 해법이며,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의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쉽고도 빠른 길입니다.
어떠한 이념도 민족의 이익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되며, 정치적 입장에 따라 겨레의 소중한 성과들이 유실되는 일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남과 북은 상대방을 부정하는 정책으로는 공존하며 살아갈 수 없으며, 상대방이 거부하는 일방적인 정책으로는 발전해 갈 수 없습니다. 6자회담에서도 ‘행동 대 행동’, 동시행동 원칙이 적용되는 조건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하나의 겨레인 남북관계에서는 상호존중과 신뢰가 그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겨레는 분단의 고통 속에서도 꾸준히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쌓여 국가보안법과 같은 냉전 잔재를 청산해 가자는 것이 최근 남북의 합의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화해와 평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의연하다는 점에서, 정권의 교체가 곧 화해, 평화정책의 변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통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당국의 현명한 결단과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내일이면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8주년이 됩니다.
아직 당국관계는 정상화되지 않았지만, 적극적인 조치로 상황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다. 대결정책에서 벗어나 6.15공동선언 발표 기념일 제정, 개성공단 2단계 확장,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협의 등 10.4선언 합의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간다면 새로운 추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6.15공동선언 8돌을 맞아 추진되는 ‘6.15민족통일대회’가 국가보안법과 선별배제라는 냉전시대의 망령을 떨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민간통일운동은 당국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국면에서도 쉼 없이 단합의 장을 만들어 왔으며, 그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의 토대들을 마련해 왔습니다. 당국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지금, 민간통일행사마저도 당국의 구미에 맞게 조절, 통제된다면 민간진영의 자율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상호 불신이 높아질 것은 자명합니다. 반면, 민간통일행사가 ‘연대와 단합’의 정신에 충실하게 선별배제 없이 성사된다면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국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머지않아 펼쳐질 평화의 국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당사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 시대를 개척하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이 땅 온 겨레의 평화로운 미래를 보다 앞당겨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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