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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재앙이 되어 돌아온 디지털성범죄! 아무것도 하지않으면 국가도 공범이다!

작성일 : 24-08-29 13:31

글쓴이 : 최고관리자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0973 [266]

재앙이 되어 돌아온 디지털성범죄! 아무것도 하지않으면 국가도 공범이다!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범죄가 대학은 물론 중고등학교, 초등학생들까지 위협하고 있다. 딥페이크라는 합성기술을 악용해 음란물과 합성한 불법사진과 영상이 만들어져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것이다.
여성들이 직접 텔레그램을 검색해서 만든 "피해학교"리스트가 온라인 여기저기로 퍼날라지고 있고, 10대 여성들은 자구책으로 자신의 SNS계정을 탈퇴하거나 계정에 올린 사진들을 삭제하거나 프로필 사진을 바꾸느라 정신이 없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서로 다른 이미지를 하나로 합성하는 기술을 말한다. 그런데 SNS에 공유된 내 얼굴사진이 재료가 되어 딥페이크로 음란물과 합성하여 불법사진과 영상이 만들어져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것이다.

딥페이크 합성의 대상은 주변의 학우들부터 선생님, 연예인까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텔레그램에서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해외 불법 사이트나 X(구 트위터) 등에 올려도 사실상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다.
수사기관이 '텔레그램'이라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수수방관하고, '고작해야 합성사진'이라는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가 관심을 안 두는 동안 한국의 '딥페이크 성범죄'는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규모가 커졌다. 게다가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불법합성물을 직접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유포하거나 게시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 없다.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는 확대 재생산될 것이라 예견했지만 그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별반 없다.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과감함과 용기를 부여하였고, 그 결과 엄청난 디지털 성범죄가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지인능욕이라는 이름으로 유포되는 디지털 합성사진의 목적은 상대의 정체성과 인권을 훼손시키고, 명예를 실추시키겠다는 명확한 목적이 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과 장난이 아니라 심각한 협박과 폭력이다.

윤석열 정부는 후보시절부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를 없애려 애쓰며 관련 예산을 삭감또는 폐지로 일관하였다.
우리여성들은 윤석열정권의 반인권, 반여성적 퇴행 행보에 우려와 걱정을 넘어 여성에게 나라는 없다며 절규해 왔다.

여성들은 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잠재적 피해자라는 불안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윤석열 정권이 디지털 성폭력 문제에 대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분노한 여성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불평등에 맞서는 우리의 연대는 결국 세상을 바꾸어낼 것이다.

2024.8.28
전국여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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