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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시내버스요금 인상 시도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 10-02-01 16:22
 글쓴이 : 김수정
조회 : 678  
<기자회견문>


책임있는 해결과 재발방지 대책이 먼저다.
경상남도는 시내버스요금 인상 시도 즉각 중단하라.


오는 2월 3일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이 논의될 예정인데 이 인상안은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2월 두 차례 연속 보류되었고 이번이 세 번째 상정이다. 두 차례 회의에서 인상안이 보류된 이유는 시외버스 요금 부당징수등 부산교통 조옥환 사장의 불법행위 때문이었다. 불법행위에 대한 경상남도의 책임있는 해결과 재발방지 대책 없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도민들의 이해와 설득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이 두 번이나 보류되는 동안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해결하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경상남도는 업체보다 더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 혈안이 되어 나서고 있다. 심지어 경상남도는 오는 2월 3일 회의에서 소비자 단체가 요금 인상안에 대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위원회 표결을 통해서라도 요금 인상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한다.

그런 징후는 이미 드러나고 있다. 지난 1월 12일 경상남도 주최로 열린 시내버스 업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요금 올리기 힘든 것 아닌가’라는 업체 대표자의 우려에 교통정책과장이 ‘요금 올라간다’고 공언하는가 하면 업체 직원도 아닌 관련 공무원이 업체를 직접 방문, ‘요금인상에 반대하는 소비자 단체를 설득해 요금 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다녔다. 심지어 그는 그 자리에서 ‘표결을 붙여 통과시키겠다’, ‘표결하면 도가 이긴다’,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박영선 총장은 안 왔으면 좋겠다’는 등 의 망발을 일삼았다고 한다.

경상남도는 오랜기간 어떤 유착관계가 있어 공무원인지 업체관계자인지 분간이 안돼 나대고 있는 것인가? 그동안 부산교통 조옥환 사장의 불법행위를 비호하는 모습에서 예상은 했었지만 도민을 위해 일해야 할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지나친 것이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인가? 그럴거면 차라리 사직하고 버스조합이든 부산교통에 입사하는 것이 옳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업체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온갖 비리와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대중교통을 도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을 억지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문제의 해결은 간단하다. 경상남도가 그동안 직위를 이용해 비리와 불법을 일삼았던 조옥환 이사장을 비롯한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진 개선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그러고 나서 요금 인상을 논해도 늦지 않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움에 처해있다. 특히, 교통요금의 인상은 서민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더욱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공공성을 담보한다는 미명하에 승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나 경영을 잘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버스업체를 관리ㆍ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반성하기는커녕 업체의 편에서서 서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경상남도의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경상남도는 관련 공무원의 어이없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경상남도지사는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 조옥환 이사장등 이사진 개선을 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경상남도는 표결을 통한 시내버스 요금 인상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만약 2월 3일 우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통해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시키려 한다면 직무유기로 관련 공무원 고발, 감사원 감사청구 등 경상남도지사와 경상남도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0. 2. 1


부산교통 부당요금 문제해결을 위한 진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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