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협상 기만이다!
정부는 25일 고시방침 당장 철회하고 전면 재협상하라!
이명박 정권이 국민무시도 모자라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쥐락펴락하겠다는 발표를 기어이 강행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를 25일 의뢰한 뒤, 26일 관보에 게재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고시를 유보하겠다’고 했던 이명박 정부의 얘기와는 정반대의 결론을 냄으로써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이번 추가협상이 90% 성공적이라고 주장하며 고시를 강행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그야말로 국민사기극에 다름 아니다.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공개조차 못하지 있지 않는가. 정부가 했다는 추가협상의 면면을 살펴보면 성과라고 자랑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금지’는 신성불가침한 국가의 검역주권을 미국 쇠고기 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미국 쇠고기 업자들의 ‘자율규제’에 온 국민의 건강권을 저당 잡히는, 실로 가공할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다. 둘째, 30개월 이하의 SRM의 경우 가장 거래가 많은 내장과 꼬리뼈, 사골뼈는 변함없이 그대로 들어오고, 뇌, 눈, 척수, 머리뼈를 금지한다는 것도 ‘한국 업자의 수입 요청이 없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수입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입을 막을 길이 없어, 사실상의 기만적 언어유희에 불과하다. 셋째, 검역주권 강화에 해당한다는 내용 역시 작업장의 승인, 취소권 등 실질적인 관리, 감독권을 전혀 되찾지 못해 실효성이 없는 결과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21일 발표한 '소식지(USTR NEWS)'를 보면 이번 추가협상이 미국에게는 '협상'(negotiation)이 아닌 '논의'(discussion)로 받아들여졌고,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출을 보증하기 위한 QSA 프로그램의 성격에 대해서도 "민간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지지(support)하기 위한 것"이지 정부가 말한 것과 같은 '보증'(guarantee)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또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개선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조치'(transitional measure)"라고 언급함으로써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는 것을 '기한 없는 경과 조치'로 표현한 우리 정부의 발표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뉴스가 아니더라도 애초부터 수입업체들의 자율결의에 국민의 건강권을 맡긴다는 발상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이미 2006년 정부차원에서 뼛조각 등에 대해서 금지 조치를 했음에도 수차례 발견되어 지난해 10월 5일자로 무기한 수입금지조처를 했던 것을 모든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 강제조항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일상적으로 위반하던 것들을 자율성에 맡기면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을 수 없다.
추가협상이 현재사태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은 주말의 10만의 국민이 촛불시위에 참여함으로서 실천으로 확인된 것과 같다. 따라서 정부는 즉각 고시방침을 철회하고 전면재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 정당한 촛불시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엄정대처’ 발언을 하는 등 다양한 경로의 협박을 통해 민심을 억누르려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원하던 안전과 검역주권의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기만적인 추가협상 결과 앞에 우리는 싸움을 계속, 더 크게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 투쟁이 주춤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정부의 오산이다. 정부는 고시 강행의 여건을 억지로 조성하려 하지 말고 편법과 미봉책으로 일관된 추가협상 결과를 시인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읽고 여론을 수렴하여 지금 당장 재협상에 나서라! 그것만이 이명박 정부가 살길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우리 여성들은 이번 고시강행에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고시관보 게재 시점에 맞추어 쇠고기 유통창고 앞 인간띠잇기를 진행하여 미국산 쇠고기를 온 몸으로 막아낼 것이다. 16개 시군구 및 전국에 있는 우리 회원단체들을 비롯해서 촛불소녀들, 유모차를 끄는 주부,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지역여성회 회원들까지 모두 나서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여성들의 광범위한 불복종 운동과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당장 고시를 철회하여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아이들의 건강과 행복,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유통업체가 반인륜적인 자사 이익만을 위해 광우병 위험 쇠고기 유통을 하는 것에 대해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호소하여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밝혀둔다. 만약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유통을 찬성하며 당장의 이윤을 위해 생명의 위협요소도 무시하고 판매를 개시하는 업체가 있다면, 우리 여성들은 그들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시민불매운동을 통해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임을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번 주에 장관고시 강행 저지를 위해 주말 집중투쟁을 비롯, 쇠고기 보관 창고 앞 인간띠잇기 및 불매 및 유통저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의 요구
-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고시방침을 철회하고 전면 재협상에 즉각 나서라!
- 쇠고기 유통업체는 국민의 이익에 어긋나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유통을 거부하라!
2008. 6. 25
전국여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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