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에서 지난 21일 발표한 학교 운영 자율화 확대는 문제가 많다. 도교육청이 내세운 학교자율화 운영의 내용을 보면 자율화를 확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입시 교육을 최대화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각개 경쟁 교육을 극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부와 도교육청의 학교 운영자율화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수업시수를 자율학교에서는 연간 35%,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2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즉 교육과정 자율화와 자율학교 확대를 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의 학교자율화에는 자율화 주체가 없다. 영미식 학교자율화는 경쟁 교육과 선택을 통해서 교육을 시장화하는 것을 자율화라고 말하고 있다. 독일식 학교 자율화는 교육공동체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교육청은 이미 실패한 교육으로 알려진 영미식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자율화가 성공하려면 교육주체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자율화 정책의 결과를 보면 자율화 정책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학등록금 자율화 정책은 7-8년 사이에 등록금을 2-3배로 폭등하게 만들었고 지난해 학교자율화 추진은 0교시 부활과 야간 자율학습 폐지와 사설모의고사를 합법화하는 길을 터놓았다. 그리고 고교평준화 제도를 해체하기 위한 전략적 용어로 자율학교란 용어를 사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에게는 사교육비 부담을 학생들에게는 입시 교육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게 되었다.
공통기본교육과정의 수업 시수를 증감할 수 있는 권한이 학교에 주어진다는 것은 예체능 교육의 축소와 국영수 위주 수업시수의 증가를 의미한다. 합법적으로 학교에서 주지 교과목 위주의 수업을 편성하여 대학입시에 유리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이다. 인성교육이나 공동체 교육보다 입시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풍토에서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하기는 어렵다. 공교육에서 주지교과목 위주의 교육과정을 편성하면 할수록 사교육비는 늘어나고 공교육은 더욱 파행적으로 운영된다. 지난 1997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교육을 공교육에 도입하면서 영어 사교육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실태보고서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율학교 확대를 통해서 학교 운영 자율화를 확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목고를 자율학교나 자사고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현재 특목고 문제가 앞으로의 자율학교의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특목고가 비난받아왔던 것 중의 하나가 수업시수 증감 자율권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입시 기관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다는 점이었다. 동일계 대학 진학률은 불과 20%내외에 불과하였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한 가운데 특목고의 자율학교 전환은 내용은 그대로인데 포장만 바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목고의 입학사정관제 도입 역시 기준이나 원칙이 명확하지 않아서 성적 우수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고등학교와 예술고 설립 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국제고 역시 입시기관화되어 있고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특목고와 다를 바 없다.
지금 경남에는 더 이상 특목고나 국제고가 필요하지 않다. 교육에서 앞서나가는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영재 교육 대상자는 1%를 넘지 않는다. 경남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자체마다 운영되는 영재 학교와 기존의 특목고 등 영재 교육은 지나치게 과열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현재 특목고는 지자체 예산이 과도하게 편중되어 지원되고 있어서 지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지자체에서 혈세를 지역민들의 자녀들에게 고루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학교를 편애하여 지원되는 것은 지자체 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경남에서 설립할 예정인 마산의 국제고에 지자체의 예산을 해마다 5억씩 지원하고 통영의 예술고에는 해마다 10억씩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지역, 학교간 교육격차를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나서서 조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과부의 2010년 업무보고에 잘 드러나 있듯 이러한 학교 자율화 조치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해 통계청의 조사에서 알 수 있듯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오히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학교 경쟁 교육으로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압박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정부가 사교육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려면 현재와 같은 학교자율화 조치나 학교 다양화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이에 따른 사교육 영향 평가를 선행하길 바라며 도교육청도 사실상 고교 평준화를 무력화시키고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자율학교 확대를 중단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교육경비 지원금액을 특정 학교 예산 지원이 아니라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사용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