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노동당의 ‘2010 지방선거 지역구 여성할당 30% 실현방침’ 을 환영하며
각 정당이 지역구 여성할당 30% 에 대해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전국여성연대는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일하고 있는 진보적 여성운동단체로서 이번 민주노동당의 지역할당 30% 결정이 여성정치세력화의 한 걸음을 내딛는 큰 발판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난 10월 10일 민주노동당은 제5차 중앙위원회 회의를 통해 <2010년 지방선거 여성, 장애인 할당 방안>에서 “기초, 광역 선거별로 3인 이상부터 여성할당 30%를 적용한다. 시도당별로 후보 출마자 집계 결과 기초, 광역별 지역구(선출직) 여성후보 출마자가 30% 미달 시에는 시도당이 책임진다. 그 방식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여성할당 50%이상 출마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며, 그 방식은 중앙당 재정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며 여성할당 30%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2006년에 정당 최초로 지역구 선출직, 공직에 20% 여성 할당을 실현한 바 있으며 2008년에도 지역구 선출직을 30% 여성 할당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대거 출마한 바 있다. 우리는 2010년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동당이 성 평등을 앞장서 실천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 또한 현재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여성할당을 비례대표에만 적용하고 있는데 어서 빨리 각 정당이 기초의원 광역의원의 30% 할당을 책임 있게 결의해내기를 촉구한다.
여성할당제는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묻혀 있는 보석 같은 여성 정치인들을 발굴해낸 일등공신이다. 할당제가 도입되었기에 여성후보가 발굴되고 지역여성정치운동이 획기적 진전을 이루었다. 간혹 할당제가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는 말이다. 할당제는 여성정치인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 정치현실에서 여성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시점에서는 가장 긍정적인 제도이다. 할당제라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면 여성들이 정치무대로 나서기 어려웠을 것이다. 현재의 정당공천제 방식의 후보 경선은 여성후보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이다. 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며 여성정치인 비율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역구 30% 할당을 의무
적으로 추진하는 것만큼 더 좋은 방안은 없다.
정치인들은 눈앞의 이익을 좇기보다는 나라의 균형적 발전과 여성인재등용에 눈을 돌려야 한다. 여성할당제는 궁극적으로 각 정당이 대중적 지반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최종 목표인 정권쟁취를 해 나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과정일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각 정당은 지역구 여성할당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30% 여성할당 결정을 결단하기를 촉구한다. 앞으로 전국여성연대는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30% 여성할당에 대한 각 정당들의 결단을 지켜 볼 것이다
2009. 10. 14. 전국여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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