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 장연중학교 사태를 거울삼아
공직자 사면에서 성범죄 여부의 기준을 마련하라!
사상 초유의 전교 학생들의 등교거부 사태를 일으켰던 충북 괴산 장연중학교 모 교장 문제가 교장의 직위해제로 해결의 단서를 찾았다. 부지깽이도 할 일이 있다는 이 바쁜 농번기에 학부모들마저도 충북도 교육청을 상대로 밤샘농성을 벌여 얻어 낸 투쟁의 성과물이다.
문제가 되었던 교장은 사건이 언론을 타고 가시화되자,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는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 마음에 다시금 상처를 주었다. 이런 교장이 부임되어 와서 아이들을 학교까지 못 보내는 학부모들의 그 마음이 오죽하겠는가, 지옥 같은 학부모들은 또 한 번의 피해를 당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충북도 교육감이 사면대상으로 추천하고, 발령을 내면서 성추행 피해자를 다시 한 번 유린했다. 성추행 가해자를 학교현장으로 발령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피해자와 단단히 약속을 하고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성문제에 대한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의 도덕 불감증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시간들이었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는지, 약속이 지켜지는지를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사태는 일정 해결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들이 있다.
정부는 부적격교원퇴출을 목표로 교원평가를 운운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런 부적격자를 사면시켜주며 계속 학교 현장에 두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모두가 인지하는 바 8월 15일 대통령의 특별사면에서 시작되었다. 충북도교육청은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문제의 교장을 다시 일선학교로 내려 보냈던 것이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한 기준과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다.
사면은 알다시피 대통령의 고유한 특권으로, 그 행사에 있어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특히나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하는 사면대상은 모두 공직자들이 대상인 만큼 사면의 기준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공직자라면 더 더욱 그 도덕성의 기준을 높게 잡아야 함이 마땅하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조건에 성관련 범죄 여부를 표시하여 대상자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이들을 사면대상에서 제외해야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흔히 우리는 교육을 두고 ‘백년지대계’ 라는 말을 한다. 교육은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초석이며 그 영향은 너무나 크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성 감수성’ 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낼 필요가 있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교육현장에서의 성인지적 관점 확보를 위한 교육 강화 및 교원 선발에 있어 기준 강화 등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한다.
2008년 10월 20일 전국여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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