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년, 안녕하지 못한 3.8여성 선언
박근혜 정부 1년, 여성대통령 시대에 여성의 삶은 나아졌는가?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여성들의 현실입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13년 세계 성 격차보고서’에 따르면 136개국 중 111위로, 매년 순위가 하락하고 있으며, 여전히 한국 여성들은 교육수준에 비해 경제참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시간제일자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새로운 일자리 정책인 양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고용정책은 여성의 경제 참여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출산과 육아의 현실이 닥치면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최저임금 시급 5,210원 조차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허다하며 이 마저도 이리저리 떼이기 일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4년을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여성들은 여전히 가정폭력(한해 2가구 중 1가구 발생)과 성폭력(한해 평균 22만 건 발생)의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우리 사회의 상대적 약자인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들, 장애여성들과 한부모들은 여전히 편견과 차별 앞에서 숨죽이고 있습니다.
또한,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극심한 경쟁의식은 한참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야 할 아이들의 가슴에 학교폭력이라는 멍에를 안겨주며,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자살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전반적인 폭력의 문제에 국가가 앞장서서 안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모든 폭력과 차별에 맞서 끊임없이 연대할 것을 결의하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여성 의제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우 리 의 요 구 >
하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여성일자리 보장하라!
하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과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안전한 제도장치 마련하라!
하나.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전쟁 놀음 중단하라!
하나. 장애여성과 한부모, 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라!
하나. 교육 및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2014년 3월 6일
진 주 여 성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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