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선, 경남지역 여성계 1219인이 유권자에게 드리는 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여성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여성노동자로, 여성농민, 여성장애인, 여성인권운동가, 여성환경운동가, 풀뿌리지역여성운동가, 여성문화인사, 여성학자 등 경남지역 여성으로 정치․경제․사회․환경 분야에서의 여성참여 확대와 차별철폐, 노동권 확보, 여성폭력의 종식 등 여성의 삶과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헌신해온 우리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여성대통령론’의 허구를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는 민주화가 진전되고 ‘여성성’의 가치가 확산되면서 이를 실현할 ‘여성대통령’의 출현을 그 누구보다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 대선에서 횡행하는 ‘여성대통령’이나 ‘여성대통령론’은 우리의 기대에서 한참 벗어나 있어, 여성유권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반여성․반인권 정당’의 대표인 박근혜 후보의 ‘여성대통령론’은 허구입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5년동안 대표적인 반인권 정당으로 낙인찍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력화시켰고,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강용석 의원의 제명을 맨 앞에서 막은 사람이 새누리당 원내대표 출신의 김형오 국회의장이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제수씨 성폭력 사건에 휘말려 있는 김형태 의원 역시 박 후보가 직접 공천했지만 아직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당의 여성인식은 또 어떠합니까.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2002년 장상 총리 임명을 놓고 “국방을 모르는 여성 총리로는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새누리당이 2012년에는 여성대통령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성을 단순히 선거에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성유권자들은 여성이 대통령이 되면 그동안 여성으로서 받아온 차별과 설움이 어느 정도 보상되고 삶의 질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 역시 대선을 앞두고 ‘정치․사회분야 여성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이 약속이 지켜질지는 의문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여성을 30% 이상 공천하겠다고 해놓고 16명(7%)만을 공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후보가 간판으로 내걸고 있는 ‘여성대통령’ 구호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습니다.
2. 여성인권을 외면해온 박근혜 후보의 ‘여성대통령론’은 허구입니다.
우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 유신의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수행한 박근혜 후보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시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인 전 대통령이 저지른 심각한 여성인권 유린에 대해 사과하고, 유력정치인으로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에서는 1979년 부마민중 항쟁시 여대생을 불법 체포하여 수 십 차례 성고문을 자행했음에도 그 당시 퍼스트 레이디였던 박근혜 후보는 사과 한마디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기지촌 성매매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단지 과거의 문제입니까. 2012년 현재, 미군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오늘도 1,052차 수요시위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려 14년이나 국회의원을 지낸 5선 의원 박근혜 후보가 수요시위에 한번이라도 참석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성인권을 외면해온 후보가 ‘여성대통령’을 내세우고 여성유권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3. 일하는 여성의 진짜 차별에는 관심없는 박근혜 후보의 ‘여성대통령론’은 허구입니다.
1978년 노조를 인정하라는 여공들의 요구에 똥물을 뿌리며 탄압했던 동일방직 사건이 2012년에도 재능교육 노조가 길거리 투쟁을 한지 만 5년이나 되며 노조결성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역군’이라는 허울로 여성 노동권을 착취하고, 노동조합을 부정했던 ‘유신의 역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성노동자의 60%인 비정규직은 남성정규직 임금의 40.3%를 받고 있으며, 최저임금 미달자 중 63.1%가 여성입니다. 16년 동안 ‘남녀임금격차’는 부동의 세계 1위입니다. 물론 박근혜 후보도 비정규직 축소와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여성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없으며, 비정규직 축소 목표치도 없고, 최저임금 인상도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정하겠다고 합니다. 여성대통령을 말하면서, 정작 여성노동자에게 가장 절실한 공약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 후보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인권보다는 기존 시장질서를 강화․유지할 거라는 의구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4. 권위적이고 일방적 리더십을 가진 박근혜 후보의 ‘여성대통령론’은 허구입니다.
영국의 대처수상도 여성이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여 복지국가 영국의 사회복지제도를 후퇴시켰고, 여성의 삶을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어떤가요. “누구랑 어떻게 결정하는지도 모른다”, “주변에 No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최종 결과는 일이 집행되는 걸 봐야 안다” 등 측근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상호협력적이며, 권력을 공유하는 여성적 리더십이기 보다는 권력지향적이고 위계적인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또한 여성운동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강력히 주장한 것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청렴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지만, 박근혜 후보는 이 부분도 흠결이 있습니다.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밝혀졌듯이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받았고, 세금 탈루의혹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여성적 리더십은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로서, 소수자로서 여성차별을 경험하고 그것에 대항하는 궤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의 역정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서민의 일상을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상층리더십, 공주 리더십일 뿐입니다.
5. 가짜 ‘여성성’에 기댄 박근혜 후보의 "여성대통령론"은 허구입니다.
국민들이 여성대통령에 긍정적인 것은 여성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 그리고 여성의 삶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성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개혁적이고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으려면 그녀의 삶이 얼마나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는지, 그녀가 속해 있는 정당이 얼마나 여성의 삶을 보듬고 여성정책의 발전에 기여해 왔는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박근혜후보의 행적과 공약을 보면 그 가능성은 기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같은 상황에서 박근혜 후보가 계속 자신을 여성대통령으로 명명할 경우 여성운동이 어렵게 쌓아온 ‘여성대통령’의 가치가 왜곡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 대통령’을 강조하면서도 여성의 권익과 관련한 법안을 단 한 건도 대표 발의하지 않은 박근혜 후보, 여성을 부르짖지만 허술하기 그지없는 여성관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의 태도와 정책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대통령의 개혁적 이미지만 차용하려는 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으로 수많은 여성들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투쟁 속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성인권 법과 제도는 물론, 공감․소통․배려․평화․소신․개혁․탈권위로 상징되는 ‘진짜 여성성’의 가치가 피어난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여성대통령’ 자격이 없음을 경남의 여성계 1219인이 밝히며, 박근혜 후보는 그녀가 외면해왔던 여성들의 죽음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여성성’의 가치에 무임승차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2012 대선, 경남지역 여성계 1219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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